매입형 유치원 15개 중 6곳 폐원신청·개학연기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곳 최우선 고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18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도입과 관련해 의원들과 이재정 교육감 간 한 치의 양 없는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는 국감에서 일부 교육위 의원들은 매입형 유치원 대상 중 한유총 사태 당시 폐원·모집중지를 한 사립유치원이 일부 포함돼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이재정 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당위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매입형 유치원은 지난 9월 서울지역에서 5곳이 개교했으며 경기·부산·광주·울산·강원교육청 등이 내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매입형 유치원 대상 선정에서 '일방적 폐원, 모집중지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배제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17일 교육위 소속 여영국(정의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총 15곳 선정 유치원 중 작년에 폐원신청을 했거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로 학부모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6곳 유치원을 선정했다.
A 유치원은 지난해 말 한유총 사태 당시 폐원 신청했던 사립유치원이다. 또 용인 B, C, 평택 D, E 유치원은 올해 3월에 개학을 연기했던 사립유치원이다. 또한 고양 F유치원은 폐원 움직임이 있던 곳이다.
여영국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이나 원아 모집중지는 학습권 침해이고, 사립유치원들의 실력행사로 매우 나쁜 행태"라며 "경기교육청이 문 닫으려고 했던 유치원, 개학 연기했던 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매입형 유치원 제도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소관 의원들도 사립유치원 감사 자료와 매입형 유치원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청한 만큼 국감에서 가감 없는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재정 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 점을 강조하며 매입형 공립유치원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감을 앞두고 이재정 교육감이 참석하는 국감대비 회의를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진행하면서 매입형 유치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등 국감 질의자료와 쟁점 사안 등을 놓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한 사항은 우리 학생들"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립유치원이 가장 필요한 곳, 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특히 필요한 곳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건물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되면 결국 불편은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만큼 소통을 통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1곳당 평균 47억 원씩 모두 70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3월 매입형 공립유치원 15곳을 매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xs4444@empa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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