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제장관회의 긴급 소집..."민간 활력 높아져야"
-"수출 기업 지원 및 민간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
-"필요한 건설투자 확대...적극적 재정으로 경기 보강"
-"수출 기업 지원 및 민간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
-"필요한 건설투자 확대...적극적 재정으로 경기 보강"
■"무엇보다 민간 활력 높아져야"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오찬을 포함해 약 3시간 동안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잇따라 방문한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언급한 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흐름을 잘 살려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 격려 및 지원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건설 투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면서도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당부했다.
■"적극적 재정정책 더욱 확대해야"
문 대통령은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 기조의 유지 필요성도 피력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역량 집중과 부처간 협업 강화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간 협업 강화에 대해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입법을 통한 국민의 삶 개선과 민간 활력 지원에 나서달라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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