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 소집..."경제와 민생에 힘 모을때"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무엇보다 민간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최근 잇따른 기업 현장 방문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삼성과 현대차 등의 대규모 신규 투자, 사상 최대 벤처 투자 등을 언급하고서는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며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건설투자를 통한 민간 활력 제고 필요성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여건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를 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의 조기 추진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을 지시했다.
교육·복지·문화·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생활SOC 투자의 속도감있는 추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 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왔다.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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