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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공간관리’ 9개 용도 구역 발표.. 어민들 “결국 풍력단지 아니냐”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5:45

수정 2019.10.17 15:45

▲10월 16일 부산 영도구 해양교육원에서 열린 ‘부산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관계 기관 관계자와 기장군 어업인 다수와 경남 남해안 지역 어업인들도 참석했다.
▲10월 16일 부산 영도구 해양교육원에서 열린 ‘부산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관계 기관 관계자와 기장군 어업인 다수와 경남 남해안 지역 어업인들도 참석했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해양공간의 ‘선계획 후이용’ 체제 확립을 위한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확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앞서 경상남도권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데 이어 지난 16일 부산 영도구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지역 어업인과 관계 기관을 상대로 총 9개 해양용도구역수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라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이용·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총 9개 용도구역을 정하고, 그 관리 방향을 담아 2023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17년 경기만 해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이후 경남권과 부산권의 바다에 대한 용도구역을 처음 지정하는 것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고시를 하고 본격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 어업 구역 19%.. 에너지 구역은 아직
부산의 해양공간관리는 부산 및 부산인근 5528.12km²(영해 및 EEZ 포함)에 해당한다.

이를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은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부산의 해양공간은 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30.8%(956.56km²)를 정하고, 이어 어업 19.54%(605.23km²), 항만·항행 12.26%(379.8km²) 순으로 지정했다. 안전 8%(248.3km²), 환경·생태계 5.14%(159.2km²), 관광 1.99%(61.54km²), 연구·교육 0.3%(9.26km²) 순이다. 이중 21%(677.3km²)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았다. 특정 해양을 이용하는 행위가 낮거나, 환경·생태 및 경제 데이터의 양이 적은 곳이다.

이날 발표에는 에너지에 대한 용도 구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재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개발 수요가 있지만, 해상공간 위치 정보와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특히 예상 위치가 현재 조업 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용도 구역 반영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만약 둘 이상의 용도가 중첩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관리코드를 부여하고, 최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용도 구역은 바뀔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부산 영해 2365.4km²에 대한 8개 해양용도구역(안)
▲부산 영해 2365.4km²에 대한 8개 해양용도구역(안)

■ 공청회장 울려 퍼진 어민들의 절절한 호소
이날 공청회에는 부산에서 가장 어업 비중이 가장 높은 기장군 어업인 다수와 경남 남해안 지역 어업인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용도구역지정 가운데 에너지 구역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해상 풍력발전시설과 연관됐다고 집단 반발했다. 최근 시는 연안에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 2030년까지 295㎿를 생산해 보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 오염 하수의 유출 등으로 인해 갈수록 조업 수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후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 소음·진동으로 인해 바다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 어획량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기장군 어업인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은 “결국은 핵심은 풍력발전단지 아니냐. 에너지 용도 구역 지정과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생겨서는 안 된다. 기장 앞바다에 108기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길이 틀려지고 소음이 발생한다. 물고기가 가만히 있겠나. 분명히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자력발전소가 기장군에 집중된 데 이어 이번엔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된다며 지역 피해를 호소했다.

한 어업인은 “기장군 어민들은 근 40년 이상 대한민국 에너지에 일조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집중된 원자력발전단지가 없다. 그런데 이젠 친환경이라며 풍력발전기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서 “어민들에게 먹고사는 문제 아니냐. 우릴 얼마나 더 울리려고 그러냐”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 “안 그래도 부산은 조업구역이 전국 최저다.
부산 어민들은 조업구역이 줄어드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전날 공동어시장에서 풍어제를 했다.
오죽하면 돈을 들여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풍어제를 하겠냐”면서 “에너지 용도 구역은 장기적으로 어민들 목 조르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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