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법 충돌 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치권 투쟁의 무게추가 장외에서 원내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여권에서 검찰·사법개혁안 핵심으로 꼽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보수야권은 "공수처 절대불가"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법안 내용·처리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 차가 워낙 큰 탓에 또 한번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 및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이 16일 열린다. 3당 원내대표들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들이 공수처 설치를 놓고 충돌하는 등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가짜 검찰개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가 전날 조 전 장관 사퇴 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안 처리를 "정권의 검찰장악 시나리오"로 규정한 데 이어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장기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라면서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출범에 찬성하면서도 구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모두 임명하는 여당 안은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시기를 두고서도 여야 입장 차가 크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소관을 법사위가 맡아 90일의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9일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돼 표결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개혁특위를 별도 상임위로 보고, 법사위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당 요구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대로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