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근본적인 개정 필요,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과중" 등 개선 지적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15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모 고교에서 출제한 검찰비판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해당 고등학교 중간고사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를 거론하며 어떻게 이같은 문제가 출제될수 있느냐”며 “학교에서 이런문제가 출제되면 독일 나찌와 다름없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할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시험문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재시험을 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생들이 졸업할때까지 악기 하나는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의 질의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문화예술을 잘하는 학생들은 폭력적이지 않다. 현재 경남은 악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창대 의원은 요즘 정규직 교사들이 학급담임을 기피하고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경남의 초등 기간제 교사는 대부분 임용을 받기전 기간제를 맡는다. 사실 임용을 앞둔 교사들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면 된다.하지만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기간제 교사에게 업무를 떠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규직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는 등 기간제 교사의 업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산과 경남지역은 교육청에서 미세먼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지만 울산은 공업도시로 환경문제가 심각한데도 이에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대해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TF팀을 구성해 조례제정을 검토하겠다”며 “조례제정에 앞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들의 직무연수강화교육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비리의 주범이 사학재단의 세습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따졌고 박 교육감은 “사학을 제재하는데는 벌률상 문제가 많다.법적으로 제재할수 없다”며 사학법 개선을 건의했다.
김 교육감은 “감사를 통해 사학을 검탈에 고발대호 사립학교법상 의사결정이 이사회에 있어 처벌이 어렵다”며 “근원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이 취임후 교육청의 비리와 적폐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의혹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 교육감 취임후 L원장, C소장, K사무관 등 전교조 출신 장학사로 대거 채용됐고 이들중 한명은 경남교육청 모든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육감 선거출판을 담당하던 기획사가 박교육감 취임 이후 경남교육청 소식지에 자격미달임에도 낙찰됐고 교육부의 감사지적이 있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육감은 “이 업체는 자격미달 업체가 아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입찰에 참여할수 있었다”며 질의에 대해 반박했다.
jkg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