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교육위 국정감사 열리는 전남대에서 기자회견
'인구급감·균형발전 고려' 고등교육 중장기안 수립 촉구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전남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학과 고등교육 붕괴 위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혹독한 대학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다수 대학들이 재정 위기다"면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수년 내에 대학 입학생 12만명 이상이 더 급감할 것이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 중심의 대학 구조를 볼 때, 입학생 감소는 재정난과 교육 여건 악화, 교육의 질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학생 급감의 충격은 주로 지역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대학 40%가 향후 5년 이후 문을 닫거나 40%에 이르는 학생 정원 감축을 감수해야 한다"며 "대학 황폐화와 교육기반 붕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유례 없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영형 사립대는 2년 연속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좌초됐다. 대학서열 타파를 위한 국·공립대 네트워크 정책 역시 2년 넘게 잠만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 역시도 요원하다"며 "대학위기 극복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구감소대책, 지역균형발전 등과 연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대학역량진단평가·대학혁신재정지원 정책 전면 재고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예산 확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 ▲국립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전남대 대학본부에서는 광주·전라, 제주 지역 4개 교육청과 9개 국립대학·3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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