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특수부, 국감 쟁점…"하필 지금 없애나"

정부,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폐지 의결 법무부 국감서 쟁점 올라…질의 집중돼 '서울·대구·광주' 선정 대해 야당 공세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오수(왼쪽)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당 의원들의 조국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최서진 수습기자 =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한 검찰 특별수사부에 대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곳에만 특수부를 두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특수부는 지난 1973년 설치된 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도 특수부와 관련된 질의가 계속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감에서 "(현 정권이)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세우고, 검찰이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정부 때보다 특수부 출신 검사 승진도 훨씬 많았다. 그 특혜를 본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이제 와서 특수부를 줄인다는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도 특수부를 줄였다"며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건 어려우니 (특별수사) 대상도 줄이고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는 정말로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사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4부, 4차장검사 직을 만들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한다. 법무부가 무슨 견해인지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오수(가운데)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김 차관은 "특수부 총량을 줄여야 하지만, 당시에 현안이 있어서 그에 맞춘 게 아닌가 싶다"며 "특수부를 줄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곳에만 특수부가 남는 점도 쟁점이 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수부를 3곳으로 남기면, 검찰청 규모도 그렇고 부산에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며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을 빼 버리고, 대구에 놓는 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부산을 제외한 이유가 항만 관련 수사 부서 등 전문부서, 외사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의 입장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를 한 사안"이라며 "대구(지검)에서도 함께 (수사)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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