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기자,허단비 기자 =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두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15일 전남대학교 본관 1층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김 교육감에게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 안됐죠. 불발됐죠"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예 장관이 부동의했다"며 "교육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다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일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따졌고, 김 교육감은 "전혀 일탈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고, 일탈했다는 견해도 있다"고 답했다.
보충질의에서도 전 의원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며 "자의적으로 80점을 정한 것이 아니냐. 70점은 넘을 것 같으니 80점은 돼야겠다고 한 것이 자의적 판단이냐"고 물었다.
이어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전북교육청에서도 사회적 전형을 3%로 승인했다"며 "80점으로 자의적으로 정하고 의무도 아닌데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배점으로 넣어서 지정이 취소되는 일이 벌여졌고, 그런데도 교육부에서 부동의하니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느꼈을 혼란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다"며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사과할 것이냐"고 말하면서 "교육감에 분노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에 분노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제가 기준을 제시하면 평가위에서 기준대로 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며 "이 문제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옳으냐'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감 뜻과 맞지 않다고 사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게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전 의원은 "전북 상산고 학생들도 그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에는 상산고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있다"며 "교육감은 그런 학부모와 학생을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로 인해 그 인근 교육이 상당부분 황폐화가 되고 있는데 전북교육감으로서 그것을 묵인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전 의원은 "전북 교육 황폐화의 책임이 상산고에 있다고 기록에 남기겠느냐"고 물었고, 김 교육감이 "네"라고 답변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12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한 것에 대해 전자문서로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는 사회통합전형(사배자)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배자 평가항목은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적인 이유였다.
교육부가 사배자 평가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이미 밝혔던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김 교육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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