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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이통3사에 "이용자·중소CP 배려" 당부

뉴스1

입력 2019.10.15 16:13

수정 2019.10.15 16:1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5/ 뉴스1 © 뉴스1 김정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5/ 뉴스1 © 뉴스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중소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배려와 이용자 보호 등을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Δ국내 5세대(5G) 콘텐츠 Δ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 Δ단말기 불법 보조금 Δ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국내 통신 관련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오찬 뒤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특히 이용자 보호와 중소 CP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중소 CP와 해외 글로벌 기업 간의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와, 자본력이 열악한데 많은 망사용료를 지불하는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처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중소 CP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겠지만, (중소 CP에게) 과다다고 하는 망사용료를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태훈 왓챠플레이 대표가 "(국내 CP들은) 망사용료가 비싸 고화질 서비스가 어렵다"며 "5G 고속도로를 뚫어도 톨게이트비가 비싸면 아무도 못 달린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다만 어디까지를 중소 CP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업계의 또다른 이슈인 '유료방송 인수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의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해 국민적 합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전 같은 반대가 있는 건 아닌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 입장에서는 인수합병 자체보다는 인수합병 이후의 차별이 없어야하는 점이나 Δ중소 CP 보호 Δ이용자 보호 Δ지역성·다양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부탁했는데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이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나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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