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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트라우마' 산재신청 건수, 전체의 0.029% 그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5 16:14

수정 2019.10.15 16:14

문진국 의원 "산재라는 인식 부족, 사회적 인식탓 신청 저조"
요양후 직업복귀 노동자 절반그쳐..전문가·시설 확충 '시급'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이후 이른바 '트라우마'로 불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확산됐지만 산업 재해 신청이나 인정 비율이 다른 질병에 비해 낮고, 요양·치료 등 관리도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재 외상은 무엇보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피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문 의원은 PTSD 산재 승인율이 전체 산재 승인률보다 저조한 점도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PTSD 산재 승인율은 2015년 17건, 16년 32건, 17년 27건,18년 40건에 이어 2019년 6월까지 21건 등이었으며 115건(84%)이 승인됐다. 전체 산재 승인률(90%)과 비교하면 6%포인트 낮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재 신청건수의 0.029%, 전체 승인 건수의 0.027%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PTSD에 대한 산재신청 자체가 저조한 원인에 대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산재'라는 인지 부족 △근로복지공단의 홍보부족 △PTSD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등을 꼽았다.

그는 "노동자 대부분 설사 산재외상을 겪는다고 해도 정작 산재로 인정받으면 사업장과 사회에서 정신이상자로 낙인찍혀 복귀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탓에 고통스러워도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인천병원 내 ‘산재트라우마치료센터’를 시범 운영 중으로 산재 외상을 겪은 심리·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정신질병 평가와 상담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은 의사1명, 간호사 1명, 임상치료사 1명에 불과하고, 별도의 예산 지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외상사건을 동반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조사를 확대해 특별 진찰 형식으로 중대재해를 목격해 증상이 심각한 노동자들을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4개 소속병원에 보내고 있다.

문 의원은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4개 병원에 전문 인력이라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명, 이렇게 단 2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치료를 통해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 수도 절반에 그쳤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산재가 승인된 105명 중 원직복귀와 재취업을 합쳐서 직업 복귀를 한 노동자 수는 57명이다.


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트라우마 관리는 이제 걸음마 수준으로 특히, 산재트라우마센터는 전문 인력, 예산, 인프라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이라며 “산재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와 같은 전문상담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요양치료를 받은 노동자들의 직장복귀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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