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불쏘시개'를 자임하며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진'이 이어졌다.
특히 조 장관이 긴급하게 발표하고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검찰개혁안'을 두고 야당은 '무책임하며 부당한 절차'라고 공격한 반면 여당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은 시대 과제'라며 맞서는 모습이었다.
■"국감 하루 앞두고 사퇴, 무책임하다"
15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국감 하루 전 사퇴한 조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아무리 국정감사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국감에 조 전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한 라인으로 같이 일한 차관과 검찰국장 등은 공동책임을 지고 새 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만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거짓과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하루 앞두고 35일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을 설계한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위선의 삶을 누려온 범법자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면 누가 믿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무검찰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보면 민변 소속이거나 대부분이 좌파인사들인데 마치 장관 친위대를 구성한 것 같다"며 "위원들을 선정할 때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돼야"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질타 대신 검찰개혁안의 골자인 특수부 폐지,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잘 진행되고 있냐"며 "장관이 공석이 되고 후임 장관 인선도 있겠지만, 주요국들은 법무부장관 출신이 대부분 변호사, 판사 등으로 검사 출신은 찾을 수가 없으며 대한민국은 조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등 일부 예외로 거의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한 축소아니냐"며 법무부 차관에 의견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 하루 전날인 14일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밝히며 전격 '사직'을 표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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