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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김영우 “박남춘, 민주당 2중대에 예산 300억 편성”

뉴스1

입력 2019.10.15 15:26

수정 2019.10.15 15:26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15일 "인천시는 민주당의 2중대인 정의당(인사들이 주축이 된 단체)에게 (주민참여)예산 300억을 좌지우지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임 시장 시절보다 (주민참여)예산을 30배로 올려 올해 300억을 편성했다"며 "자신의(시장) 이권 확인을 위해 좋은 취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행태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주민참여예산액은 300억원이다. 시는 해당 예산을 2020년 400억원, 2021년 500억원 등 총 3년간 1200억원 증액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집행 기구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이 센터 운영을 시민단체인 '자치와 공동체'에 위탁했다.

해당 시민단체 대표는 정의당 인천지역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단체 임원 대부분이 정의당 출신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없더라도 정의당 활동가들이 민간 기관을 좌지우지 한다면 의도와 달리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발언에 이어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강서구을)도 주민참여예산 확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그는 "인천 지역에 시민단체는 (인천 지역 대표 시민단체)평화복지연대밖에 없냐"며 "센터 12개 분과 중 5개 분과장이 평화복지연대 회원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유한국당(소속원들이 많은) 시민단체들도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며 "지적 및 우려사항을 감안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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