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연간 717억원…국비 지원 필요성 제기

뉴스1

입력 2019.10.15 14:32

수정 2019.10.15 14:32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한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2019.1.25 /뉴스1 © News1 DB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한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2019.1.25 /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실시한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농민들이 제주산 농산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 부담한 해상운송비는 2016년 736억8700만원, 2017년 676억7200만원, 2018년 713억9000만원, 2019년 741억3400만원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71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5년부터 매년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반영됐다.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국비 지원 필요성을 인식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 41억9000만원을 반영했다.

다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에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변경했다.

또 대상품목도 제주산 감귤류과 채소류 등 29개 품목에서 전국 생산 점유율이 높은 5개 품목으로 줄였다.

5개 품목은 생산 점유율이 100%인 월동무, 99%인 감귤, 81%인 브로콜리, 42%인 당근, 40%인 양배추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획재정부는 지역 형평성을 문제로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매년 1회성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점도 미반영의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주 농민들이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서도 양파의 운송비는 전남 무안의 경우 1㎏당 142원이지만 제주도는 121원으로 3배 가량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41억9000만원을 도서지역 농산물 운송비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기재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농해수위 소속 예결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영훈 의원(제주시을·더불어민주당)은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예결위를 넘지 못했다"며 "올해는 농해수위 통과는 물론 예결위 통과도 책임지도록 하겠다. 제주도 기조실장께서 책임지고 맡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바른미래당)은 "제주도의 농업을 살리려면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 단계에서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종회 의원(김제시부안군·무소속)은 수년째 계속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실패는 제주도정의 소극행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주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인데다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 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도 구성하지 않고 있고, 중앙 절충도 7회에 그치면서 전략과 교섭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의 1차산업은 제주 전체 산업비충의 11.7%로, 전국 평균보다 5.3배 이상 높고 지역특성상 출하물량의 95%를 운송함에 있어 추가발생되는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시장접근 불리여건을 해소하고 농가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