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신청자가 3배 이상 몰린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신청자의 다수가 집값 시세 정보가 없는 다세대나 빌라 소유자로 집값 평가를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고, 대상자 선정 후에도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 후속업무가 필요해 관련 인력 부족 우려가 나왔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현재 특별팀을 편성해 각 24개 지사에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본부에 추가팀을 한개씩 만들어 약 70%까지 인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금융위, 기재부와 조직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해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가 직접적인 정책자금 투입은 없다고 했지만 현 상황으로는 안심전환대출로 주금공이 MBS를 발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300억원을 포기해야 하고, 주금공 보증배수도 적정운용배수 40.7배를 넘기게 되면서 추가출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공급여력을 20조원 기준으로 했으며 현재 정부지원은 없는 게 맞다"며 "지급보증배수 40배 기준 핵심자금비율 6% 기준으로 정해 내년도까지는 핵심자금비율 맞출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탈락자로 예상되는 36만명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 출자가 있거나 다른 조치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웅동학원의 채권 회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웅동학원 기본재산과 수익재산 가운데 수익재산은 임의경매를 통한 배당금으로 회수했다"며 "기본재산 25필지에 대해서는 두번의 경매를 했었으나 현행법상 환수를 할 수 없으므로 현재 기본재산 외 남은 재산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유재산 매각 가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초기 유찰돼 가격이 하락했다"며 "현재 웅동학원 기본재산도 가압류를 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평가금액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관련 채무액은 128억원으로 옛 동남은행에서 넘겨받은 채권 84억원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인수받은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채권 44억원이다. 웅동학원의 대출액 원금은 35억원으로 이자액은 70억원이며 경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21억원이다. 캠코는 웅동학원 측에 변제독촉과 재산조회 및 채무조정 안내, 관련 거주지 확인 등 채무상환을 유도하는 상태로 교육청이 기본재산 매각을 허용하면 이를 통해 채권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공매 중단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해 중단됐다"며 "이와 관련 항소한 상태로 승소하면 신속히 공매를 추진하겠다. 패소시에도 재항소를 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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