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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先처리 제안?…수용 못해"

뉴스1

입력 2019.10.15 09:19

수정 2019.10.15 09:19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형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장관이 사퇴한 마당에 민주당은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검찰개혁에 접근하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적 구호를 앞세워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짜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해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을 올릴 일이 아니라 두 개 공수처 법안 중 어떻게 조율할 건지 입장부터 정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공수처법의 경우 현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의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열망을 받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무소불위에 가까운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원칙을 공수처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검찰이 밉다고 공수처에 권한을 똑같이 부여하고 수사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공안 검찰을 부활시키는 검찰개혁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느꼈다면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왜 분열 아니라고 했다가 갈등 야기했다고 말했는지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더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이 오만 뻔뻔한 태도 일관한다면 여야대립이 풀리지 않고, 국민의 열망이 담긴 검찰 개혁도 끝없는 정쟁 소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선 "그나마 조 전 장관이 자진 사퇴를 결정한 건 지금껏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면서도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대하는 문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와 우려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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