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조국 동생 영장기각' 두고 격돌
오후, 조국 사퇴→판결문 공개 등 질의
재보충 질의 없이 오후 7시 국감 종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해 오후 7시4분 종료됐다.
오전 내내 화두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영장기각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국감 현장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대했다. 명 부장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고성이 오가던 국감장은 한 시간 만에 정회했고, 합의하지 못한 채 재개됐다.
오후 2시30분 국감 속개 전에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을 접한 국감장은 술렁였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속개 전 "조 전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법무부 장관직을 퇴임하신다"고 관련 언급을 했다.
이후 국감에서는 조씨에 대한 영장기각 관련 언급이 급격히 줄고, 매년 법원 국감에서 나오던 '판결문 공개', '법관 편향성' 등의 질의들이 이어졌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년간 법원 올 때마다 판결문 공개 얘기를 했다. 헌법은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데 (공개된 판결문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며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를 꺼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문했다.
이에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은 "판결문 공개 관련 일선 법원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체적으로 사법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에 공감한다. 판결문 공개 상의 한계는 점차 개선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과 함께 거대한 입법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권영국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법정 소란을 피우고도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말 민변 천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뉴스에 보도된 것을 봤다"며 "법정 소란은 과태료, 감치 사안이고 법정소란죄는 별개다. 구성요건 측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영장기각 논란, '화성살인사건' 이춘재 사건 재심 여부, 법원 공무원의 주식 거래 미신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의 질의가 나왔다.
조 전 장관 사퇴 표명 후에도 관련 질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오전처럼 명 부장판사 증인 출석 등을 둔 여야 간 치열한 공방보다는 영장제도 자체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아울러 오전처럼 여야 간 고성이 오가지 않고, 중간 파행 없이 국감이 진행됐다.
애초 오후 8시께 국감 종료가 예상됐지만, 의원들이 보충질의까지만 한 뒤 재보충질의를 하지 않아 이보다 한 시간 앞선 오후 7시4분 종료됐다.
silverline@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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