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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에 검찰은 침묵…내부선 '개혁 향방' 촉각

뉴스1

입력 2019.10.14 19:17

수정 2019.10.14 19:17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서미선 기자 =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검찰은 공식입장을 자제하는 가운데 내부에선 조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여온 검찰개혁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을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조 장관 사퇴를 보고 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한 달 넘도록 전방위 수사해온 검찰이 장관 사퇴를 직접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검찰은 조 장관을 '가족 수사'로 압박하며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왔다.

조 장관 역시 이날 오후 발표한 A4용지 네 장짜리 사퇴문에서 검찰 수사로 겪은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온 가족이 만신창이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 관심사는 조 장관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안이 어떤 방향과 속도로 이뤄질지다. 그동안 검찰 일각에선 조 장관이 본인 관련 의혹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검찰개혁 속도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한 부장검사는 "개혁 주체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라며 "국회에서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지정돼 있는데, 장관은 그에 맞지도 않은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검찰이 조 장관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나서서 '더 센'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류도 보인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보다 더 나아가 검찰 피신조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한다는 정도의 개혁안이 나와야 진정성을 인정 받을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직후부터 특수부 축소안 등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조 장관 사퇴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법무부장관이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2호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며 "저희 위원회는 법무부훈령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규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구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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