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조국 떠나보낸 文대통령, 민생현안 챙기며 검찰개혁 주시할듯

뉴스1

입력 2019.10.14 19:08

수정 2019.10.14 19:08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새 정치 대담'을 하고 있다. 2012.10.30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새 정치 대담'을 하고 있다. 2012.10.30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표명 직후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검찰 개혁 상황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대국민 메시지'격으로 열면서 향후 이러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본래 오후 2시 예정됐던 회의를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인 오후 3시로 연기했다. 두 달 넘게 '조국 정국'이 이어진 상황을 직접 마감하고 국면 전환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먼저 조 전 장관의 검찰 개혁 공을 거듭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며 조 장관의 이날 검찰 개혁 방안 발표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최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달여 만의 사퇴로 불거질 수 있는 '인사 책임론'을 잠재우려 한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재 야당 등에서는 문 대통령이 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 딸 특혜 비리' 등으로 등 돌린 지지층을 염두한 듯, 국정 과제로서 '검찰 개혁'뿐 아니라 '공정 사회'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 등 보수·진보간 '광장 세(勢) 대결'로 '국론 분열 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는 재차 표현을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둔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이탈로 지지율 최저치가 나타나면서, 여권 내에선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10월2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서 긍정률은 41.4%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민주당 지지율 또한 35.3%로 2주 연속 하락해 올해 3월 2주차(36.6%)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여론조사들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문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꼽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인사권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향후 민생 현안에 함께 집중하겠다고 전하면서 분위기 전환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집회 시민들을 향해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면서도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현안과 관련해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계와 만남을 가져오면서 민생 행보를 다져왔다. 지난 7일 수·보회의에서 '진영간 대립 자제 요청'을 한 전후로,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2시간 동안 오찬 간담회를 열고 경제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10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찾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11일엔 내년 '주 52시간제'의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현재 직접 나서 북미 관계 개선이나 검찰 개혁 등으로 지지율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처럼 당분간 민생에 국정 운영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러한 행보와는 별개로,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법조계 관측이 대체적인 만큼 향후에도 '조국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거세질 경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풀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5.6%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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