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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내놓고 조국 사퇴, 文 "갈등야기 송구..개혁 큰 동력됐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16:49

수정 2019.10.14 16:49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자신은 물론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취임 35일만에 물러났다. 그동안 조 장관 사퇴를 둘러싸고 이념 진영간 세 대결 로 국론이 분열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려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 완성에 대한 의지는 거듭 피력했다.


조 장관의 사의는 본인의 결심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어려움에도 묵묵히 견뎠다고 평하면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녀 특혜 의혹 및 부인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인해 전방위 검찰수사로 압박을 받던 조 장관이 법무부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혀 사의를 표했다.

검찰개혁 추진이라는 양보없는 지상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세 대결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데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마저 하락하는 등 여론의 부담을 절감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날 오전 조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수사 대상자 인권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과 법무부 훈령 개정으로 가능한 작업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속도를 낸 것이다.

조 장관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사의 발표 이후 1시간 가량 늦춰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됐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본회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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