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장관직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 장관의 사의표명을 수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의표명을 했다. 임명된지 35일만의 사의다.
이는 검찰·사법개혁 완수에 관한 동력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자체판단과 함께,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지지율 하락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의 사퇴는 조 장관 개인의 결심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청와대 전언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의 사퇴가 청와대 뜻인가, 본인의 뜻인가'라는 질문에 "장관의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장관의 사퇴 판단은 본인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때부터 조 장관을 둘러싼 찬성·반대집회가 연이어질 때까지 그를 신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은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고 특히 국민들의 검찰·사법개혁 열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사퇴 결심을 수용한 배경에는 '조국 정국'이 더 이어질 경우, 향후 국정운영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도 위험해질 것이라는 참모진 및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래 청와대 안팎으로는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현 난국 타개를 위해 초(超)진영적으로 사회원로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조 장관의 사퇴를 두고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그간 원로 등을 통해 들은 여론 수렴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풀어놨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것이냐'는 취지의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훗날 저의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은 자연스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등 조 장관 사태를 다소 탐탁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왔다.
더구나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심상치 않았다. 당장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10월2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긍정률은 41.4%로 취임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30%대 지지율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셈이다.
민주당 지지율 또한 35.3%로 2주 연속 하락해 올해 3월 2주차(36.6%)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상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에 전날(13일) 조 장관까지 참석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검찰·사법개혁안이 속도감 있게 정리된 것도 조 장관의 퇴진을 위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사법개혁을 하루속히 완료하고 조 장관을 퇴진시킴으로써 개혁완수 및 조국 정국을 마무리짓는 '조국 명예퇴진설'이 돈 바 있다.
지난 13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는 '조 장관표 검찰개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개편안이 14일 조 장관의 구체적인 발표를 거쳐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밟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달 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국회 본회의 상정 등의 방안이 모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14일)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고위 당정청협의회 결과의 골자다.
조 장관의 사의표명은 청와대 내 핵심·고위층 인사들 사이에서만 파악됐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점심을 급히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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