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개혁법안 선처리' 추진에 정의당 뺀 야권 일제 반발

민주당 "신속한 檢개혁이 국민의 1호 명령…국회 나서야"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불법 상정 강행하겠단 것" 바른미래·평화 "민주당, 당초 합의 깨고 억지부리고 있어" 정의당 "與, 檢개혁 추진 환영…다만 정치적 해법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10.14. [e-mail]

【서울=뉴시스】임종명 강지은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해 해당 법안의 처리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선거제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깼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은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은 동의하면서도 개혁 법안에 야당 입장 반영과 조국 장관 거취 등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13일)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연 데 이어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두고있다.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 생각한다. 이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국민이 더는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이 더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e-mail]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내 회의에서 검찰·사법개혁 법안 처리 추진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불법사보임을 주도해놓고 이제 불법 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시 여당에 촉구한다. 조국 구하기, 검찰 장악, 가짜 검찰개혁 하지 말고 국민 구하기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국 장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그 속내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갈 수 있고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 법안 이달 말 처리가 조국 장관을 비호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 우선 처리 추진 관련 조국 장관에게 맡길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2019.10.14. [e-mail]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순차적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깨고 이달 안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검찰개혁도 순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국 수사는 조국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의 처사가 신뢰를 깨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때 (작성한) 합의문이 있다"며 "선거제 개혁 선처리, 그리고 사법개혁. 이것은 명명백백한 여야 4당의 합의문서다. 이걸 뒤짚을 순 없다.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예산안이 패키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평화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e-mail]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달 말에 사법개혁안 처리 기회가 온다면, 불과 한 달 후에는 선거제 개혁 처리 기회가 온다.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고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한 달을 앞당겨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선거제 개혁안 선처리를 후처리로 바꾸려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합의를 깨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정의당은 민주당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0년간 지체된 검찰개혁을 지금처럼 국민의 열망이 높을 때 못하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지도 모른다"며 "정의당은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에 부응해서 이번에 반드시 그 개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심 대표는 다만 여당을 향해 "유념해야 할 것은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당의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온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조속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야당이 제시하는 개혁 내용과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해법을 책임있게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제3지대 구축을 추진 중인 대안신당(가칭)은 관련한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안신당은 조만간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개혁적 리딩파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안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입장을 제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유성엽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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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회동을 가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오는 16일 오후 각 당에서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 나와 2대2대2 회의를 열고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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