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조국 명예퇴진 방법으로 선처리한다면 크게 잘못"
채이배 "민주당, 기득권 위해 선거법 개정 안하려는 흑심"
오신환 "문희상 압박해 법 상정하면 국회만 난장판 될 것"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 인사들의 무책임하고 지나친 조국 지원 행동을, 이제 당정청이 함께 나서 제도화한다"며 "나라가 어지럽고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정부 여당의 조국 구하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소불위 검찰 개혁과 국민 인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검찰의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압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검찰개혁은 조국 수사 후 차분히 진행되더라도 늦지 않다. 조국 명예퇴진이 아닌 대통령부터 구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명예퇴진 방법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개특위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먼저 처리하려 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됐다"며 "지난 4월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서다. 정치를 순리대로 풀어가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국 사태로 국민 분열을 확대하고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잇속을 챙기려는 시도는 그만두고 정치협상회의로 법안이 합의되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조국 비호를 위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엉뚱한 패스스트랙 법안들을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조국 장관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깨고 이달 안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검찰개혁도 순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추진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반대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 법안도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두고있다.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joo47@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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