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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與 '검찰개혁 先처리' 적극 논의"…선거법 동시처리 후퇴?

뉴시스

입력 2019.10.14 11:45

수정 2019.10.14 11:45

앞서 여야4당, 검찰개혁-선거법 동시처리 합의 당, 25일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선거제 개혁 법안과 분리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마침 정치복원과 개혁완수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가 가동 중"이라며 "정의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조국 정국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를 고려해 이 문제를 정치협상회의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당이 유념해야 할 것은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온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조속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야당이 제시하는 개혁 내용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해법을 책임있게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하고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심 대표의 이날 발언은 그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됐다"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개혁의 방향뿐 아니라 개혁의 속도를 강조한 것은 이번 만큼은 검찰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20년간 지체된 검찰개혁을 지금처럼 국민의 열망이 높을 때 못하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지도 모른다"며 "정의당은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에 부응해서 이번에 반드시 그 개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검찰개혁은 크게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있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행정개혁은 이번 주 안에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사명감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의 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검찰개혁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패스트트랙 안에 담겨있는 개정안은 특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매우 미흡한 개혁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초동 촛불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차제에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을 확실히 실현해야 한다"며 "이 점에 대해 여당의 확고한 입장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우리 당이 제안한 '검사장 직선제'로 국민의 통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오는 25일 당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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