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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은 국가 1호 과제"…29일 본회의 상정 압박(종합)

뉴시스

입력 2019.10.14 09:59

수정 2019.10.14 11:39

이인영 "29일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野 화답해야" 박광온 "검찰개혁 중대 고비…이번에는 꼭 실천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국민 명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말 그대로 검찰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 보수, 진보를 넘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설계도 거의 완성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다"며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따로 없게 됐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상정된 사법개혁법안도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름 뒤 숙의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국민들이 더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신속히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며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인산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법무부가 하고 있는 것보다 근본적인 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 부의가 가능한 만큼 여야가 하루 빨리 검찰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하고 의장께서도 노력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이 중대고비를 넘고 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을 열망해왔던 국민들의 요청을 이번만큼은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서초동 촛불 시즌1에 검찰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모일 거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며 "공정정의를 위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지체되고 있는 사법개혁,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법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여야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했으나 치과 치료를 받아 몸이 불편한 관계로 모두발언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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