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게이트가 정권게이트로 번질까 겁에 질려 개혁 운운"
"검찰개혁안…내용은 맹탕, 주체는 부적격, 의도는 불순하다"
"청와대 경제수석, 나홀로 태평성대 경제브리핑…미신의 본전"
"또 하나의 문제는 중산층 이상 국민의 해외이민 급증 추세"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출범 후 2년 반, 검찰을 무지막지하게 동원해 놓고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조국 게이트가 번질까 겁에 질려서 갑자기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무력화에 나섰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개혁에 진정 성공하려면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일단 그 개혁의 방향이 맞아야 하고 주체가 떳떳해야 되고 의도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근데 지금 보면 3가지 모두 틀렸다. 내용은 맹탕, 주체는 부적격, 그리고 의도는 불순하다"고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피의사실공표, 포토라인, 무소불위의 특수부는 이 정권의 정치보복 3종세트였다"며 "조국 수석 딸의 입시비리가 문제되자 교육개혁을 말하고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한다. 이런 개혁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우리 형사사법 질서는 비단 검찰이라는 기관 하나의 개혁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마치 검찰만이 개혁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닝썬, 윤총경 사건만 봐도 경찰개혁 역시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 수사로 경찰이 야당 탄압에 동원된 사례만 보아도 그렇다"며 "사법부는 법원판 '하나회'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의 이념단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한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장악, 검찰개혁 이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법 적폐"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말하는 개혁은 더럽혀진 개혁이다. 불신과 의심 그리고 논란으로 가득차있다"며 "이런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더라도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질서 정립을 위한 깨끗한 개혁에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며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2+2+2 회동(각 당 원내대표 및 의원)을 밀도있게 가동해야 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법안은 물론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아이가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오직 희망과 의지 하나로만 나을 수 있다고 믿는 부모들이 가끔 있다. 우린 흔히 이런 부모들을 사이비 미신에 빠졌다고 얘기한다"며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분의 나홀로 태평성대 경제브리핑을 듣고 정말 청와대가 미신 경제의 본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증가라는 착시 속에 3040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고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는 세금일자리"라며 "최악의 빈부격차, 관광수지적자, 역대최대 실업급여, 아무리 통계를 왜곡하려해도 팩트는 뚜렷하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확 줄이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모자라 중산층 이상 국민의 해외이민마저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만들어내는 불안과 공포로 기업 엑소더스에 이어 국민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안타깝게도 조국 비호 특명을 맡은 여당으로 인해 조국 방탄 국감으로 얼룩지는 상황. 국감을 정권 충성 경쟁 대잔치로 전락시킨 여당, 남은 절반 국감만이라도 제발 제대로 해주십시오.
pjh@newsis.com,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