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검찰개혁… 조국 ‘수술 계획’ 보고

당정청, 9번째 고위당정협의회
법무부 감찰 규정·인사제도 개선
특수부 명칭변경·부서 축소 추진
李총리 ‘비정상적 수사관행’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입법 등을 처리키로 했다. 왼쪽부터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조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진=서동일 기자

당정청이 검찰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힘빼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13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아홉 번째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과 인사제도 개선 등 본격적인 '검찰조직 수술 계획'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10월 중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와 1차 감찰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며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 확립, 검찰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범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 부서 및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형사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 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한 법령과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에 나설 계획이다.

변경된 특수부의 수사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수사범위도 제한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하고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 스스로의 수사관행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검찰개혁 요구가 표출된 직접적 원인으로 검찰의 조직문화와 행동을 지적했다. 피의사실 공표, 망신주기식 수사, 먼지털이 관행, 별건수사,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등 검찰이 비판 받고 있는 비정상적 수사관행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총리는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선 법안 통과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찾기 위해 당정 협의,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이달 말 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 마침표 찍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