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형진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 변경과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4일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13일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개편될 부서의 인원을 현재 특수부보다 줄이고 수사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등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4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화요일(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개편 부서는) 현재 특수부에서 다소 인력은 축소되고 좀 더 한정된, 수사범위를 구체화시킨다"며 "인력 축수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수사를 강제하는 것.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인권보호수사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발표해줄 것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국민 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인권수사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이 역시 내일 아마 포함돼서 발표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 내용 일부는 조금 더 개선해 법무부에서 추가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검찰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를 앞두고 "오늘의 검찰개혁 추진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며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검찰의 조직 문화와 행동에 있다"며 "지금 검찰개혁이 뜨거운 의제로 떠올랐다. 이런 계기에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끝내려고 하는 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제안을 통해 검찰 개혁의 중요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국민 중심 검찰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 확립,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라며 "다행히 이달 말부터 두 법안을 본회의의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은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검찰개혁특위에서 대한변협,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수사관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14일에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특위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정개특위 법안보다 꼭 먼저는 아니지만, 국민적인 요구가 높으니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이라며 "원내대표 간에 내일 논의 후 입장을 낼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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