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따른 양국의 첫 분쟁해결 절차인 양자협의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NHK에 따르면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한국 수석 대표로, 구로다 준이치로(黑田淳一郞)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일본측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둘다 국장급 인사다.
일본 정부는 올 7월부터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핵심 소재 3종을 한국에서 수출할 때 기존의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니라 계약 건별로 심사해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런 조치가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판단에서 지난달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고, 그에 따라 양국 간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됐다.
양국 대표단은 WTO 본부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만나 논의를 실시했다.
지난 2017년까지 WTO에서 국가 간 제소 사건의 최종심을 맡는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페터 판 덴 보쉬 스위스 베른대 교수는 같은 날 보도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일본의 WTO 협정 위반을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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