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조 풀어 안정적 공급망 구축…'소부장 강국' 만든다[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첫 회의]

지원책 통합 '컨트롤타워' 출범
관련사업 1조9000억 예타 면제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기간 단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1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오른쪽) 등과 함께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100일을 맞아 11일 내놓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은 소부장 전략품목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매년 2조원의 재정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처별로 이뤄졌던 지원책을 하나로 통합한 뒤 민간전문가에게 조언까지 구하는 사실상 소부장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100+α 선정, 매년 2조원 투자

정부는 우선 '100대 핵심전략부품+알파(α)'를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생산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을 착실히 쌓기로 했다.

핵심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소부장 자립을 위해선 재정지원이 필수라고 보고 특별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 투자한다. 당장 내년엔 2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전략 핵심소재 1조6000억원, 제조장비 시스템 800억원, 테크 브릿지 2600억원 등 1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소부장 투자에 현금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 타깃기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기간 30일 단축 등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법 고시를 개정하며 1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산액, 불화수소가스, 불화 폴리이미드, 실리콘 웨이퍼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공장을 새로 지어 생산능력을 끌어올린다. 화이트리스트 품목 159개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 연장, 신속통관 등 물량 확보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경쟁력 강화대책 주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소부장 특별법의 연대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 '불끄기', 중장기 '미래 준비'

정부가 목표로 삼은 단기 대책은 2020년까지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1월 내에 100+α 품목을 확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연내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병행 추진할 품목도 타기팅한다.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확대, 해외 인수합병(M&A)시 법인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 등 관련 세법과 시행령은 내년 2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화학연구원(화학), 다이렉연구원(섬유), 재료연구소(금속), 세라믹연구원(세라믹) 등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소부장 개발 실증·양상 테스트베드로 확충할 계획이다.

중장기는 2024년까지다. 이때까지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추진하고, 수요기업이 보유하거나 공동활용 가능한 양산 테스트베드를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자동차 등으로 개방·확대한다.

향후 일본의 규제 추이 등을 지켜보며 민관 협의를 통해 100+α 품목 및 우선순위 조정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