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1일로 100일째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부품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규제했다. 8월 28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꺼낸 칼에 산업계가 휘청이자 민·관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국산화 등 대응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00일간 여론전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 4일 만인 7월 8일 당내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現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고 같은달 31일에는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두 특위는 수출규제 국면에서 강도 높은 목소리로 이슈를 주도하며 일본 측의 반응을 끌어내기도 하고,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법 정비라는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여당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재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일본대책특위)는 발족 이후 매일 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하며 언론을 상대로 공중전을 펼쳤다.
활동 두 달째인 8월 5일에는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5개 분과와 27명 원외 인사로 구성된 거대 특위로 재편하기도 했다.
일본대책특위는 만들어진 지 9일 만에 특위 명칭 속 '보복'이라는 단어를 '침략'으로 변경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일본 수출규제가 '보복'이 아닌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어진 최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의 일본을 향한 강한 발언들은 연일 보도되며 관심을 받았다.
"이 정도 경제침략 상황이면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 "가미카제 자살폭격이 이뤄졌던 진주만 공습이 떠오른다(이상 최재성 위원장), "아베 총리는 히틀러를 반면교사로 삼아라(김민석 부위원장)"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일본대책특위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관측되자 일본에 '수평적인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주로 최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나온 대안은 Δ도쿄 여행금지구역 지정 Δ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Δ일본의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 회부 Δ후쿠시마 주변 농산물 수입 제한 조치 강화 Δ 국산 반도체 D램의 일본 수출 규제 등이었다.
이런 제안들은 실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일본과 문제 해결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강한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로 작동했다는 것이 특위 내부의 평가다.
한 일본대책특위 관계자는 "일본과의 협상에 직접 나서야 하는 정부나, 발언 수위를 강하게 할 수 없는 청와대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특위가 대신 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는 한일 경제전이 결국 국내 소부장 산업의 자립으로 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오기형 일본대책특위 간사는 "일본의 행위가 과도한 선을 넘은 것임을 알리는 등 특위가 초기대응 기조를 잘 잡은 것 같다"며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도 일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일본으로서는 경제규제를 하겠다는 액션만 하고 실질적인 결과로 만들지는 못한 셈"이라고 자평했다.
일본대책특위가 여론전을 펼쳐왔다면 지난 7월 31일 출범한 일본 관련 두 번째 특위인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이하 소부장특위)'는 소부장 분야의 기술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육성과 입법, 예산 편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소부장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이미 2006년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 핵심 중견기업 300개 육성을 골자로 한 ‘부품소재 육성정책’을 내놓았던 만큼, 정책이 나온 지 십수년 만에 국내 산업계의 숙원인 소부장 산업의 기술자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부장특위를 중심으로 당정청은 3회에 걸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을 거쳐 민주당은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시법으로 개정하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민주당 당론으로 의결하고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기업의 연구개발에 숨통을 트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 '조국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며 두 특위는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활동도 드물어지고 있다.
일본대책특위는 상시로 진행하던 회의를 일주일에 한번꼴로 비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소부장특위도 별도의 회의를 줄여갔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위 회의를 통해 참석한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받는 것만으로도 관련 예산과 진행 과정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일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후속 대책 마련이 계속 필요한데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일본대책특위 인사들이 해온 수위 높은 발언들이 "반일 정서를 부추기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서야할 집권여당으로서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