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혁신금융 면책제도 전면 개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7:46 수정 : 2019.10.10 17:46

"혁신금융 실패하더라도 용인, 임직원 입증책임 부담 완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핀테크 등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금융회사·임직원의 실패한 시도를 용인하는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토스 컨소시엄·키움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제 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면책제도는 정권이 바뀌어도 작동이 계속되지 않으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며 "5년뒤 바뀌어 있다면 누가 금융당국, 정부를 믿겠냐"며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사는데 비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여신에 대한 면책' 위주로 운영중인 현행 면책제도의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핀테크 등 금융산업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실패시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감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면책범위를 동산·일괄담보대출, 기술력·성장성 기반 대출 등 여신업무 뿐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 투자 등도 면책이 가능하도록 개편키로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임직원이 적극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 실패한 시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임직원이 면책 심사를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면책위원회가 도입된다.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해 면책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10~15일까지 접수받아 12월까지 2개 업체 이하로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당국 노력에도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낀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예비인가 신청이) 과열되길 바라고, 인가도 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지난 5월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토스와 키움 등이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소상공인이 주축인 소소스마트뱅크(소소뱅크) 컨소시엄은 한국클라우드사업협동조합을 산업주력자로 내세워 15일 접수할 계획을 밝혔다. SC제일은행과 손잡는 토스나 키움컨소시엄도 막판에 접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혁신금융(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면책제도 전면개편, 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 모험자본 활성화) △포용금융(DLF 대응 및 소비자보호 강화,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금융안정(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조치 등이 발표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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