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특허기술 '골프 VR', 카카오 브이엑스가 침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7:44 수정 : 2019.10.10 17:44

法 "24억 배상하라" 판결

특허기술을 빼앗겨 900억원에 가까운 매출 손해를 봤다며 골프존이 카카오 브이엑스를 상대로 낸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서 골프존이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정완 부장판사)는 골프존이 카카오 브이엑스를 상대로 자사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대한 특허발명 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며 95억 9326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낸 소송에서 "카카오 브이엑스는 24억687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4억 배상, 설비시설 등 폐기"

재판부는 또 "카카오 브이엑스는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과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 등 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했다.

골프존은 2010년 12월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대한 특허 발명을 출원했다.
2016년 카카오 브이엑스는 골프존의 이 특허발명이 다른 선행기술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카카오 브이엑스는 2017년 특허법원에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했지만 특허법원도 기각했다.카카오 브이엑스는 이후 2018년 특허법원에 같은 이유로 다시 소를 청구했고, 특허법원이 또 다시 이를 기각했다. 카카오 브이엑스는 상고했다. 이에 골프존은 카카오 브이엑스에 대해 "각 특허발명 제품에 대해 카카오 브이엑스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침해를 금지하고 침해품 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골프존은 "카카오 브이엑스의 특허 침해로 인해 2014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 브이엑스가 총 881억 7136만원 가량의 매출을 낸 점을 감안해 자사 특허 기술을 통한 매출액을 추산해보면 약 7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고 청했다.

■카카오 "특허권 끝까지 간다"

그러나 카카오 브이엑스는 "골프존의 제품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가라면 쉽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특허기술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검토 결과 해당 발명품은 선행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이 사건에 대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허 제품의 중요성과 피고의 실시제품들에 적용된 피고의 특허 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발명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 전부를 감안해 총 매출액의 3.5%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정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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