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추적에 유용" 16년만에 핵잠수함 도입 재추진 [2019 국정감사]

국방위 국정감사
해군, TF 운용 처음으로 공개
국방부·합참과 협업해 추진키로
심승섭 해군총장도 필요성 밝혀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핵잠수함 사업은 참여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됐다 외부에 알려지며 중단된 바 있다. 2003년 중단된 핵 잠수함 사업이 16년만에 본격추진되는 셈이다.

해군은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적으로 검토를 위한 핵잠수함 TF를 운용 중"이라며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참과 협업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도 이날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는 데 가장 유용한 자산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꼽았다.

심 총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실질적으로 장기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말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한국의 전략자산 범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시킨 것이 알려지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군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밀성과 공격력, 생존성이 뛰어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왔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핵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 받았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상 제한도 없다"고 도입을 주장했다.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은 참여 정부 당시 '632사업'으로 비밀리에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추진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군 자료를 인용해 "2007년 2건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별다른 추가 검토가 없다"며 "해군은 '수중전력발전 TF'를 운용 중이지만 단순 정보수집 활동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