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온건한 트럼프, "美 비핵화 '출구전략' 염두?"

점증되는 北 도발에도 강경 반응 않는 트럼프
일단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이끌고 나가지만..
비핵화 요원해질 경우 "나는 인내했다" 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6개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규탄하고 위험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온건한 입장을 고수했다. 향후 대화를 이끈다는 셈법이 기본이지만 대북정책이 실패할 경우 이를 '인내의 대가'로 내밀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높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프·독 등 유럽 6개국은 지난 2일 북한의 SL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성명을 내고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규탄했다. 미국과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미국은 SLBM 발사 이후 "결의를 준수하라"고만 반응했다.

아직까지는 북·미 간 협상 여지는 남아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본질적 부분에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생각이다. 미국은 우선 영변핵시설 폐기와 고농축우라늄시설의 동결을, 북한은 생존권·발전권 보장을 위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여기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북·미는 지난 5일 스웨덴 스톨홀름에서 그간 7개월 동안의 교착상태를 깨고 만났지만 실무협상은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됐다. 북·미는 이르면 이달 내에, 적어도 올해 안에는 다시 한 번 만나지만 전망은 어둡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지도자 간의 만남과 이번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협상에서도 풀지 못했던 문제가 다시금 실무협상을 한다고 해서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비핵화 협상 전망이 밝고 희망적일 수 없는 이유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프·독 등 유럽 6개국은 지난 2일 북한의 SL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성명을 내고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규탄했다. 미국과 한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미국은 SLBM 발사 이후 "결의를 준수하라"고만 반응했다.

스톨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도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미국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점증되는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책임 회피용 카드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비핵화 협상이 요원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의 도발에 건건이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 미국이 이어지는 북한에 도발에 참아왔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는 식의 명분과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강도가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바뀐 시점인 SLBM 발사에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지켜보자"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 대화를 일단 이끌고 가지만 만약 북한이 계속 미국이 받을 수 없는 카드만을 고집하고 도발을 한다면 '나는 (각종 도발에) 인내를 했지만 결국 북한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만들어 대북정책의 실패를 북한의 도발과 무변화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10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럽 6개국이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한 것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표방하는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않고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한 조치만 걸고 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맞대응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정도의 대응은 불필요하고 시기상조라는 판단 아래 자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자제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돌아앉아 추종국가들(유럽 6개국)을 사촉해 우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한 기도를 깊이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