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는 오는 11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을 시사하는 등 첫 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리는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오는 29일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의 여야 합의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수정안 마련 필요성도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며 "이달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며 "마침 여야가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사법과 정치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정치협상회의 불참을 시사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해외출장 이후 충분한 준비를 거친 뒤 (정치협상회의를)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난데없이 며칠 내 하자, 준비없이 하자면 무슨 회의가 되겠냐"고 비판했다.
대신 황 대표는 여당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 수사 방해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11일로 예정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는 황 대표를 제외한 여야 4당만 참여한 채 열릴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둘러싸고 또다시 전운에 휩싸였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여권의 검찰개혁 행보를 "검찰 장악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개특위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해 정치권 대립은 한층 격화될 예정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대한 해석도 엇갈려 오는 29일 이후 사개특위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난항에 휩싸일 수 있다. 현행법상 사개·정개특위를 거친 법안은 상임위 심사(최장 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90일)를 거치게 된다.
여권은 사개특위 법안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즉각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추가로 최장 90일간 더 심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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