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취임 한 달을 맞이한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이뤄지며, 금융당국은 연내 신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당국의 노력에도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금 손실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은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내놓을 예정이다.
그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확인하겠다"며 "또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 법무장관 일가 의혹과 국내 헤지펀드 1위업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조치 등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사모펀드 시장과 관련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우선 이달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극운영, 규제개혁, 투자확대,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고,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중인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해 면책심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입증책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밖에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인다.그는 "금융혁신, 포용금융의 가치들도확고한 금융안정 기반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금융·실물부문의 안정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대규모 소·부·장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방안은 이달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는 오는 14일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시행하고, 11월 초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한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조치는 이달 말까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부 규정을 완료한 후 시행된다. 오는 12월까지 국토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자금출저 의심 거래사례 등에 대한 금융규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은 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정책체감도가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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