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유엔 결의 위반"에도.. 北, SLBM 수준 도발 가능성

전문가 "안보리 제재 나오지 않아
北 행동 제약 실효성 크지 않을 것"

북미대화 국면이 교착상태에 놓인 가운데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다.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불구,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추가 도발은 충분히 '예견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국제사회 "유엔 결의 위반"

8일(현지시간) 유엔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3국 및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유럽 6개국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내놓고 미국과의 협상 재개와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미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폐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규탄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미국도 잠수함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는 정도의 온건한 반응만 내비쳤기 때문에 추가도발을 막을 실제적 효용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폭격기와 함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올해 10차례 북한이 이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위협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 "추가도발 가능성"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후에도 추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추후 대미압박용으로 사거리 1500~2000km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 주도의 성명이 나왔다면 몰라도 이번 규탄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SLBM이라는 무력시위의 최대치를 쓴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비슷한 수준의 도발 선택지를 고민하며 다음 협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안보리의 성명만 나왔지 제재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성은 있어도 북한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구속력 없는 성명에 북한이 유의미한 반응을 보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