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13위’ 2단계 ↑..ICT·거시경제·인프라 부문 ‘호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9 17:53 수정 : 2019.10.09 17:53

세계경제포럼, 141개국 평가
노동시장 경직성은 해결 과제로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 인프라, 혁신역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물 시장의 경쟁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은 전체 순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다. 기업활력도 떨어졌다.
노동시장 개혁, 신산업 육성에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5위였던 우리나라는 올해 2단계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7개국 가운데서는 싱가포르(1위), 홍콩(3위), 일본(6위), 대만(12위)에 이어 5위 안에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1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 공공부채 지속가능성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ICT 보급부문에서도 1위를 유지했다.

해상운송 연결성(3위), 전력접근성(2위)에서도 최상위권에 들면서 인프라부문에서 6위를 차지했다. 혁신역량부문에서는 클러스터 개발(25위), 특허출원(2위) 등에서 순위가 상승하며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6위에 올랐다.

다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주요 해결과제로 꼽혔다. 정리해고 비용이 지난해 114위에서 116위로, 고용·해고 유연성은 87위에서 102위로, 노사협력은 124위에서 130위로 하락하면서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평가도 48위에서 51위로 하락했다. 기업활력도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25위로 떨어졌다. 특히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지난해 77위에서 88위로 11단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규제부담은 지난해 79위에서 87위로, 지재권 보호는 47위에서 50위로 떨어졌다.

WEF 측은 한국에 대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둔화되고 있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경쟁 촉진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는 12개 부처 차관과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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