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김정훈 의원 "보훈처, 가짜유공자 관리 미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9 17:42 수정 : 2019.10.09 17:42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가유공자 부정 신고센터 설립 후, 매년 가짜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 부정 수급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기관의 가짜 유공자 적발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신고 및 등록 취소 현황'을 센터 개소 후 지난 5년간 신고 된 부정수급 건수는 총 35건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만 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건 △2015년 9건(취소 1건) △2016년 6건(취소 2건) △2017년 5건 △2018년 10건(취소 2건) △2019년 7개월간 5건 이었다.

현재까지 등록 취소된 5건의 국가유공자 적발건은 4건이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경우, 나머지 1건은 자식으로 허위 등록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였다.


부당수급 5건 중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은 모두 5억 5182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환수가능 과오급금은 2억 8049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가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양싱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가짜 국가유공자 신고 홍보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는 내방 민원인 및 보훈단체에 '보훈급여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 배부가 전부였다.

김정훈 의원은 "가짜 국가유공자들은 국민 세금을 탈취하는 범법자일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한다"며 "적발된 가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비롯한 처벌 수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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