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피해사례 0건… 지원안은 국회서 막혔다 [日 수출규제 100일]

일본 수출규제 100일
민관합동 801건 애로사항 해결
큰 고비 넘겼지만 불확실성 여전

11일이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100일째를 맞는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생산능력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뒤 지금까지 단 7건만 수출허가를 내줬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피해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을 반영하는 등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관합동 즉시대응체계를 마련해 총 801건의 기업 애로를 해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자립에 힘썼다. 지난 19년간 연 2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연구개발(R&D)에 투입했다면 앞으로는 매년 1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특별법도 마련해 20대 품목은 1년 내,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는 11일 첫 가동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의 불씨는 아직 남았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경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0.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머물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에 핵심 소부장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재부품장비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mail] 권승현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