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野 "권력앞에 정의 붕괴" 與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

야"돈주고 받은 사람 둘인데 한 쪽만 구속이 법 앞의 평등이냐"개탄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조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법원은 이에 따라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앞두고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與 "무리한 수사 제동" 野 "살아있는 권력 앞에 정의와 상식 무너져"
여야는 9일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중하게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야당에선 "살아있는 권력 앞에 사법부가 무너진 것"이라며 우려와 함께 맹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이라며 "엄청나게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것은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 '의도를 갖고 검찰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대중의 말을 빗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하니까 웬만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 주지만 구속, 그다음에 재판의 유무죄는 완전히 다르다"며 "재판의 유무죄에서도 과연 검찰이 국민한테 잘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조 장관 가족 문제를 두둔했다.

반면에 보수 야권은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법원이 무릎을 꿇은 초유의 사태라며 개탄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조 씨(조국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조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조 씨는 구속하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이냐"며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