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국펀드 청와대 등과 상의 의혹에 "절대 아냐"
금감원 "하나銀 DLF 조직적 증거인멸...철저 검사할 것"
DLF·조국 사태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엔 "개선점 검토"
【서울=뉴시스】최선윤 하종민 기자 =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금감원이 감독당국으로서 두 사태 모두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데에 대한 질책도 총 4차에 걸친 질의 내내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더블유에프엠(WFM)이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보면 그렇게까지 보긴 어렵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청와대 등 기타 외부 기관과 이 사건 조사나 검사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러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 부원장보가 특별한 관계에 있느냐"고도 추궁했다. 이에 김 부원장보는 "검사나 조사 문제를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 조 장관과도 대학교 다닐 때의 친분 외에는 교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도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김 부원장보와 조 장관이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동기임을 지적하며 "조국 사모펀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시 법무부나 민정수석실이나 청문회 준비팀 등을 금융감독원 직원 외에 만난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법무부나 민정수석실, 청문회 준비팀 등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유선상으로도 연락한 적이 없다"며 "정경심 교수는 제가 모른다"고 말했다.
DLF 사태에 대한 집중 질의도 이어졌다. 하나은행이 DLF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정황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DLF 사태와 관련, 하나은행에 검사를 갔을 때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며 "얼마나 복구했는지 파악하고 있냐, 몇 퍼센트 수준인지 답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실무자가 답변하겠다"고 말했고,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복구 중이다. 퍼센티지나 복구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 의원은 또 "하나은행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사전대책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하나은행은 우리은행과 달리 검사 태도도 불성실했고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 원장은 "하나은행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철저히 검사해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이 포함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은행 최고경영자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 지 살펴볼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원천 금지와 DLF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을 묻는 질타도 이어졌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팔아도 되냐는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의 답변이 미묘하게 바뀐다.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조건부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DLF 사태는 은행에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증권사 및 은행에 대한 금감원 미스테리쇼핑 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DLF 등이 과열 판매되고 있었다면 (금융당국이)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여러번 지적됐지만 미스테리쇼핑 제도만으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솔직히 말해 불가능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csy625@newsis.com, haha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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