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엿새째 국감도 '조국 공방'…사모펀드·호칭 두고 '충돌'(종합)

뉴시스

입력 2019.10.08 20:07

수정 2019.10.08 20:07

野, 정무위서 조국 사모펀드 위법 여부 집중 추궁 행안위서 野 조국 '전 민정수석' 지칭에 여야 고성 국토위선 원희룡 '조국 반대' 유튜브 채널 도마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감보고 하고 있다. 2019.10.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감보고 하고 있다. 2019.10.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엿새째인 8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국감 첫날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조국 난타전'을 방불케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다소 차분해졌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재차 도마에 오르거나 여야가 이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여진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전체 17개 상임위 가운데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곳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야당은 해당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위법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에 (동생을 통해) 차명 투자한 것이 조 장관 5촌 조카의 공소장으로 확인됐다"며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형 차명 투자를 한 것이며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코링크PE를 시작으로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 주가 조작을 했다.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이지 않느냐"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촌 조카의 공소장을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기정사실화해서 심증을 확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검찰 수사를 보면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차명 투자했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투자가 아닌 대여에 가깝다"며 "관계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심각하게 재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한 목소리를 냈다.

행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국감에선 조 장관 '호칭' 문제를 놓고 여야의 거친 고성이 오갔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0.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0.08. photothink@newsis.com
발단은 첫 질의에 나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물으면서 조 장관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라고 지칭하면서다.

이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권 의원에게 '권 의원'이라고 안 하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관에게 (직책을 붙이지 않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의원들)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옛날 정치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의원한테 '이 사람들'이라니"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의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의원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 두명이 아니다"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사태는 커졌다.

야당 의원들은 "말조심하라", "사과하라",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등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야, 너 뭐라고 했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야'라고 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어디서 동료 의원한테 '야'라고 하느냐"고 반발했고 민주당 소속인 전혜숙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원 지사는 최근 채널에 올린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 등 제목의 영상을 통해 조 장관 임명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원 지사에게 "조 장관과 절친한 사이라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직접 전화해서 '친구야, 내려와라'고 말하는 게 낫지 굳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친구가 아니다. 친구의 힘든 상황을 이용해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본질을 외면하고 이미지 정치를 추구하는 원 지사는 조 장관의 이중성을 나무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박순자 자유한국당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19.10.0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박순자 자유한국당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19.10.08. woo1223@newsis.com
법사위의 대전고법·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일부 이어졌다. 다만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의 수사 외압 논란과 욕설로 얼룩졌던 전날과 달리 이날은 여야 간의 큰 충돌 없이 국감이 진행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한국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쟁점으로 올랐다. 여야는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양극화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경사노위에 관해선 친(親) 정부 인사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근거 등이 쟁점이 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제로페이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주52시간 적용 등이 집중 거론됐다. 성희롱 의혹을 일으킨 문재인 캠프 출신의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에 대한 추궁도 이뤄졌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방송인 홍석천씨는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요식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던 홍씨는 올 초 임대료 상승과 최저임금 등의 여파로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가게 두 곳의 문을 닫았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지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이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아주반이 주베트남대사관 및 주호치민농영사관, 구주반이 주이탈리아대사관에 대한 국감에 나섰다. 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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