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8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복합판매의 피해사례가 십년이 넘도록 재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은행에서는 안정추구형 금융소비자에게 위험한 파생상품을 사실상 사기에 다름없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은행이 탐욕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을 제물로 삼았다면 이를 제어할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가 이 사태를 만든 것이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이 사태를 확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 성향 평가방식이 고작 5개 질문을 통해 분류되고 있으며, 이같은 투자자 성향평가가 오히려 감독사각지대를 넓혔다고도 했다.
특히 노조는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사전에 알았으면 현장을 검사해 내부통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중단시켰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주범은 은행이지만 공범은 금융위와 금감원"이라며 "이번 기회에 금융산업 정책 기조를 은행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겸업주의에서 전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제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에 따르면 우리·KEB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가 '신 투자자보호제도' 평가 항목에서 모두 6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금감원은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시행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은 "DLS나 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에 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고, 금감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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