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이주열 총재 "작년 말 금리 인상할 때 경기 악화 예상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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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말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경기가 지금처럼 나빠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지난해 11월 경기 하강국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사실에 대해 "지난해 인상할 땐 경제가 이렇게 나쁘리라고는 생각 안 한 게 사실"이라며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알았다"고 전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의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는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시그널)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안 할지는 국감이 끝난 뒤 7명의 금융통화위원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은은 다음 주인 16일 금통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이 총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공급은 위축하는 식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게 원론적인 의견"이라고 이 총재는 답변했다.

아울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손실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파급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은이 낸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축소해 해석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혹을 부인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