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국펀드 청와대 등과 상의 의혹에 "절대 아냐"
하나은행, DLF 관련 자료 삭제 인지한 금감원 "복구 중"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이 청와대·법무부 등과 상의 하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감원 측은 "전혀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개시와 동시에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집중 공격을 시작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더블유에프엠(WFM)이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보면 그렇게까지 보긴 어렵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청와대 등 기타 외부 기관과 이 사건 조사나 검사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러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 부원장보가 특별한 관계에 있느냐"고도 추궁했다. 이에 김 부원장보는 "검사나 조사 문제를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 조 장관과도 대학교 다닐 때의 친분 외에는 교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윤 원장에게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만나지 않았느냐"며 "금감원에서 민정수석에서 보고할 사항이 뭐가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업무보고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만났기에 만났다. 업무상 반부패, 감독업무 기조 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비서관도 만나고 만났다. 민정수석도 못 만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LF 사태에 대한 집중 질의도 이어졌다. 하나은행이 DLF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정황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DLF 사태와 관련, 하나은행에 검사를 갔을 때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며 "얼마나 복구했는지 파악하고 있냐, 몇 퍼센트 수준인지 답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실무자가 답변하겠다"고 말했고,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복구 중이다. 퍼센티지나 복구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이 포함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은행 최고경영자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 지 살펴볼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키코 사태 분쟁조정 현황 파악에 관심을 기울였다. 키코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키코 분쟁조정 건은 언제쯤 처리할 계획이냐"고 물었고, 같은 당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키코 사건의 당사자인 은행과 키코 피해자 모두가 동의할 정도로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곧 키코 분조위가 개최될 것"이라며 "은행과 키코 피해자 양 측이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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