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쇼핑 결과, 우리·하나 낙제점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파생결합증권 판매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된 우리·하나은행이 낙제점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미스터리쇼핑은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태규 의원은 "전문금융감독기관이 공모펀드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결함을 인지했다면 사전 승인과정이 없는 사모펀드 상품에 대한 문제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금감원 감독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금감원이 은행의 개선계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은행이 제출한 자체 개선계획을 형식적으로만 확인했다"며 "이후 은행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문제의 DLF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은행에서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방안 준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금감원은 DLF 상품 개인투자자 가운데 고령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DLF 사태는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당국의 직무태만이 부른 금융참사라고 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과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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