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약정수익률(연 4.04%)을 달성하려면 수수료를 제외한 원금으로 투자 부적격 등급 국가의 국채 수익률(연 13.7~15.9%)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금감원이 지난 1일 발표한 DLF 중간 검사 결과를 보면 독일 금리 연계 DLF 관련 금융회사별 수수료는 외국계 IB(투자은행) 3.43%, 은행 1.00%, 증권회사 0.39%, 자산운용사 0.11% (6개월 기준) 등이다. 수수료 합계는 4.93% 수준이고, 고객 약정수익률은 2.02%(6개월 기준)이다.
고객이 원금 1억원을 해당 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금융회사 수수료금액을 계산해보면, 은행 100만원, 운용사 약 11만원, 증권사 약 39만원, 외국계 IB 약 338만원으로 총금액은 약 488만원에 달한다. DLF 만기시 원금 손실 없이 고객에게 원금과 약정수익을 지급하려면 금융회사 수수료를 제외한 원금 약 9500만원을 1억202만원(원금+약정수익)으로 불려야 하는데, 결국 수수료를 제외한 원금을 7.25%(연 14.5%) 수익률로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연 14.5% 수준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대상은 신용등급 Caa1(투자부적격, 무디스 기준) 수준 국가의 국채로 파키스탄 국채 6개월물(연 13.75%), 이집트 국채 6개월물(연 15.97%) 정도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독일금리 DLF 사태는 관련 금융회사는 전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거의 5%에 달하는 수수료만 챙기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에게 투자부적격인 고위험 정크 본드 수준의 위험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 의원은 "모 증권사의 경우 독일국채금리 하락에도 추가로 DLS를 발행하면서 외국계 IB가 리스크 증가에 따라 더 높은 약정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약정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자신의 수수료를 높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이고, 이런 행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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