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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취임 한달, 거침없는 현장행보…"존재감 아쉽다" 평가도

뉴시스

입력 2019.10.08 06:41

수정 2019.10.08 06:41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9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은 위원장은 지난 9월9일 청와대에서 취임식을 갖고 금융위원장으로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30일간 6곳의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갔다.

은 위원장이 임기 첫 공식일정으로 택한 곳은 17일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 경쟁력 강화 현장간담회'다.
취임 일성으로 밝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이곳에서 그는 "소·부·장 위원장으로 불러달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 현장에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다음날인 18일엔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 분야 첫 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출현을 위해 중단없는 규제혁신과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후 19~20일엔 각각 '금감원 日수출규제 피해기업 상담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특히 19일 은 위원장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그간 쌓인 두 기관간 해묵은 갈등을 털어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두 수장은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이슈, 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 지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등 주요 당면 현안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DLS·DLF의 경우 관련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 시 판매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26일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올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이달 7일엔 '영세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에서 중소영세가맹점들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엇보다 은 위원장의 취임 후 금융위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들었다"며 "간부회의를 금요일로 옮겨 직원들이 주말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고 일부 회의를 '서류없는 회의'로 진행하는 등 평소 소탈하고 합리적인 성격이 업무스타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은 위원장의 격의없는 소통과 거침없는 현장 행보와는 달리, "뚜렷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취임 후 한 달 정도 되면 아젠다 정도는 나오기 마련"이라며 "전임자인 최종구 전 위원장의 경우 '포용적 금융, 상생금융'을 내걸었고 업계에서는 이에 부응을 하던 반발을 하던 대응을 하면서 (위원장에 대해)평가를 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어 금융권에서 그를 평가할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없다"며 "전임자와 성향이 비슷하지만 좀 더 조심스럽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과거 평가에 의존해 추측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은 위원장의 경우 내정된 지는 오래됐지만 조국 법무장관 논란으로 청문회 자체가 늦어진데다 이후에도 DLF 사태, 부동산 대책,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따라가기에 급급해 보인다"며 "일단 비전이라도 제시를 해야 금융권에서도 대처를 하는데 현재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갈피조차 못잡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부터 줄줄이 예정된 금융위 주요 현안들이 은 위원장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0~15일 진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첫 시험대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사업자 선정은 현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국정과제다. 하지만 지난 5월 한 차례 추진했지만 신청 사업자들이 모두 탈락하면서 좌초됐다. 금융당국은 이번에야 말로 2개 이하의 신규 사업자를 등장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금융사 등이 참여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흥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되는데 반응이 냉랭한 것 같다"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결국 현존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조차 증자에 한계가 있는데 새로운 회사가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왔다.이에 은 위원장은 "(신청에)확 달려오는 정도는 아니고 하나도 없지는 않다"며 "법테두리 안에서 2개 은행이 증자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신규 인가 부분도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또는 11월 초엔 아시아나 항공 본입찰과 11월 말~12월엔 DLF·DLS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도 예정돼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일 국감에서 "DLF·DLS와 같은 고위험 상품 손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달 말 또는 11월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도 은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에 멈춰있는 상태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해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핀테크 등 관련 업계는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점차 사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앞서 "빅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며 "앞으로도 금융이 빅데이터 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오는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이 어떠한 비전과 메시지를 내놓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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